구윤철 부총리 "서비스산업 판 새로 짜야…서발법 제정 시급"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비스산업은 인공지능(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연구개발(R&D)·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 시대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AI와 서비스산업의 결합으로 쇼핑 분야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 비교, 주문, 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융복합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DRT 등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장단기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부처·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은 첫 번째 안건으로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또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 산업 간 융합이 확대되는 만큼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심 교수는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통합적 정책 추진, 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가 논의됐다.

참석 기업들은 콘텐츠, 뷰티 등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 건의사항 20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건의사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