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7월부터 24시간 개장…8월엔 '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종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자녀 돌봄 상황에 따라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는 등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 노동, 산업,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활·경제 제도 245건을 개편한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가 도입되고, 영화관람료 할인권 배포와 공공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확대된다. 고속철도 통합 예매 앱 출시와 광역전철 재승차 제도 도입 등 교통 편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범부처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담겼다.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개장하고 공휴일과 주말에는 휴장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업체, 증권사 등이 한국시간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심사 방식도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SCB는 매출, 업종, 근로자 수, 사업 업력, 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 등 7개 기관에서 약 1조 8000억 원 규모 대출상품 심사에 우선 적용된다.

금융위는 제도가 안착하면 매년 약 70만 명에게 연간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등원·등교 중지의 경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짧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기간에 비례해 급여가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도입돼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난임치료휴가급여도 11월 27일부터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는 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중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중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2차 배포에 나선다. 지난 5월 13일 1차 배포를 시작한 이 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총 450만 장을 배포하며 1인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멀티플렉스 4사는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을 자동 생성하고,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은 현장 방문 시 할인이 적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지급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보건소 등에 생리대를 상시 비치해 누구나 1팩(2개들이)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모바일 구매는 월~금요일에만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1인당 1회차 최대 5000원까지 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생성형 AI 기반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한다. 복잡한 행정 용어나 민원 명칭을 몰라도 일상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정부24의 2만여 종 민원·혜택 서비스 중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8월부터 고속철도 이용객은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코레일과 SR 앱을 각각 설치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통합 앱을 출시하면서 앱 하나로 두 노선 예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도 10월부터 확대돼 장기 일정을 미리 준비하는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대 좌석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광역전철에는 이달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됐다.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개찰구 밖 화장실을 이용한 뒤 15분 이내 같은 역에서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이 이중 부과되지 않고 환승으로 인정된다.

하반기 중에는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에 대한 감면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올렸다. 담합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은 기존 10.5~20%에서 18~20%로, 중대한 위반은 3~10.5%에서 15~18%로 높아졌다.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8월 11일부터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부도·파산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하청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한다. 지난 3월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과 합쳐 국세 체납자 134만 명,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모두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확인원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여력을 확인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징수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도 7월 1일부터 정비돼,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로 자동 전환된다.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할 반도체 특별법이 8월 11일 시행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업이 팹(FAB) 부지를 클러스터로 신청하면 정부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우선 지원한다. 입주기업에는 설비투자·연구개발 재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4분기에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이 지정돼 성장엔진 분야 지방 산단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가 5년간 최대 90% 감면된다.

국가계약상 공사계약 보증금률은 지난달 12일부터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졌다. 지방계약·물품·용역 계약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건설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월 1일부터는 AI 제품 전용 심사트랙도 신설된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안정성, 기술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