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MSCI 선진국 편입 '난항'…접근성 문제에 관찰국 재진입도 불투명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올해 한국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물론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재진입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재분류 결과의 가늠자인 '연례 시장접근성 리뷰'에서 전체 18개 평가 항목 중 5개 항목이 여전히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다. 'MSCI 시장 재분류 평가'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통상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개선 필요' 항목이 사라지거나, 남더라도 1~2개 수준까지 줄어야 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멀어짐에 따라 환율 소방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약화하고 있다. 선진국지수 편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원화 수요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환율 안정 요인으로 평가돼 왔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MSCI는 지난 19일 발표한 '연례 시장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당국은 전년도 도입된 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왔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면서도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MSCI는 한국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여전히 '개선 필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해까지 '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던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은 올해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외환·결제·정보공시 등 핵심 접근성 항목에서는 여전히 미흡 판정이 유지됐다.

한국은 지난 2008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원화 태환성 부족, 복잡한 투자자 등록 절차, 거래소 정보 이용 제한 등이 이유였다. 이후 현재까지 관찰대상국에 재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례 시장접근성 리뷰 결과를 고려할 때 올해 역시 선진국지수 편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개선 필요' 항목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남더라도 1~2개 수준까지 줄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찰대상국 편입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관찰대상국은 단순히 '한번 지켜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으로서 시장 접근성 요건이 상당 부분 충족됐다는 의미에 가깝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워치리스트 편입 여부는 24일 발표를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며 "실제 선진국지수 편입은 올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편입 역시 미흡 항목이 1~2개 정도 남아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처럼 5개 항목이 남아 있는 상황은 부담이 크다"며 "결국 24일 발표까지 확인해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워치리스트 편입도 쉽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연례 시장접근성 리뷰는 24일 예정된 시장 재분류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MSCI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 조치가 실제 시장에 정착한 뒤 투자자들이 충분히 평가할 시간을 거친 후 재분류 논의를 시작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확대 등 MSCI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24시간 외환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체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역외 원화 결제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과 현황' 보고서에서 "시장 재분류 리뷰까지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현재 조치만으로는 원화 완전 태환성과 제한 없는 투자상품 접근 환경 조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최지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SCI는 제도 시행보다 정착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올해 관찰대상국 지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원화 수요 증가를 통해 환율 소방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돼 왔다.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에 머무를 때보다 선진시장 추종 자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기반이 넓어질 수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 확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신흥국지수 추종 자금보다 장기·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성격이 강하다. 외국인 자금 기반이 넓어지면 주식시장 수급 안정과 함께 원화 수요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 흐름을 감안하면 MSCI 편입 지연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환율은 중동전쟁 종전에도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 종가 대비 0.1원 내린 1527.0원에 마감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1537.4원으로 출발해 1530원대에서 등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기조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한 가운데 장중 1539.6원까지 상승하며 1540원 턱밑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단기 환율 방어 수단이라기보다 중장기적인 외환시장 체질 개선 카드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올해 시장 재분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당분간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편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과제는 완료됐고 일부는 추진 중이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