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에 칼 뺀 외환당국…외국환은행 공동검사 전격 착수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외환당국이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교란 의심 행위 점검에 착수했다.

수차례에 걸친 구두 개입과 미세조정, 선물환 매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자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검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검사는 투기성 거래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한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가격 형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 규모를 초과하는 일방향 거래를 실시한 경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검사는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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