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연내 제정"…AI 시대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국가데이터처가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을 발의하고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했다.

또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1주년 국정성과보고 국가데이터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정부 출범 이후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이용 장벽 완화를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된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국가데이터 분류체계와 품질관리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데이터처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제도 고도화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처장은 "기존에는 의료, 국세 등 데이터가 부처별로 관리되면서 연결·활용이 미흡했다"며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활용 특례를 마련해 국민이 데이터 활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했다. 기존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SDC)를 확대·개편하고 국세통계센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등을 추가 지정해 국민의 데이터 연계·활용 편의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관련 민관 소통체계도 구축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2월부터 국가데이터특별분과와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국가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처는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한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AI가 공식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기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동형암호와 재현자료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통계DB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고령자, 사망자, 주택소유자 관련 신규 융합데이터 3종을 구축하고 있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도 추진됐다.

데이터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해 지난달 처음 공표했다.

생활인구 작성 지역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 취업, 주거 등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청년통계지도, 청년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청년 삶의 질 분석,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 분석 등도 제공했다.

국가통계 서비스와 인프라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데이터처는 국민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 264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통계 차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을 업종·매출·인구 측면에서 분석·시각화한 '업종통계지도'도 제공한다.

통계데이터센터 분석 지원 시간도 확대된다. 데이터처는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를 도입해 기존 주간 9시간만 가능했던 통계데이터센터 분석 지원을 야간과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체계로 확대한다.

통계조사 현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데이터처는 지난달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구주택기초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에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 처장은 "AI 시대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국가 자산"이라며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하반기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장래인구추계 등 각 분야 통계 개선·개발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5년마다 이뤄지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과 관련해 안 처장은 "소비 성향과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소비 부담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데이터처는 소비구조 변화에 맞춰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 처장은 "과거에는 목욕탕 이용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스트리밍 비용이나 스마트워치처럼 새롭게 소비가 늘어난 품목이 있다"며 "이런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개편 방향과 가중치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개편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