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빽한 닭장 줄인다"…산란계 농가 80%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 제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합동 대응에 나섰다. 기존 '빽빽한 케이지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도, 계란 수급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지방정부·농협·대한양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3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은 기존 마리당 0.05㎡(난각번호 4번)에서 0.075㎡(난각번호 3번)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계란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 등을 고려해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전환을 유도해 왔다. 특히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기존 관행사육 농가는 지난해 8월 718곳에서 올해 5월 655곳으로 약 9% 감소했다. 전체 산란계 농가(1685곳) 가운데 관행사육 농가 비중도 43%에서 39%로 줄었다.

현재 관행사육 농가 655곳 중 521곳(80%)은 사육밀도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32곳은 이미 시설개선 등을 통해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 시설, 증축 제한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농가도 적지 않다. 이에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담당관 체계를 운영해 미전환 농가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점검과 애로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육 마릿수 축소를 통해 기준을 맞추려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환경규제, 폐업 예정 여부 등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육시설 개량 시 최대 50% 증축 허용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 최대 60% 완화 △케이지 적층 기준 확대(9단→12단) 등 기존 규제 완화 조치의 현장 적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밀도를 낮출 경우 겨울철 계사 온도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할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 산란계 예산은 2024년 160억 원에서 2025년 504억 원(본예산 360억 원+추경 144억 원), 2026년 360억 원 규모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