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공부문 56.8조 집행, 작년보다 8.5조↑…집행률 0.9%p 올라

예산낭비 막는다…민관합동 점검단 꾸려 현장조사 강화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로 올해 1월 공공부문에서 57조 원의 재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합한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총 56조 8000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집행실적(48조 3000억 원) 대비 8조 5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7.8%였던 집행률도 올해 1월 말 8.7%를 기록해 0.9%포인트(p) 올랐다.

인공지능(AI)과 신산업 혁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중점관리사업'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관리대상 34조 5000억 원 가운데 1월 중에만 2조 3000억 원을 집행했다.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단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 투명성을 높였다. 이들은 점검 대상을 직접 선별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강영규 실장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면서 "연초의 원활한 집행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견제·협력하는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의 구성 및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