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정부 "미국과 긴밀히 소통"(종합)

(세종=뉴스1) 이강 강민경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대(對)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미국 측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 지속 등 3가지 기준으로 다른 국가를 평가한다.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봤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해 2024년 하반기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미 무역흑자는 5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9%로 집계됐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 대비 마이너스(-)0.4%다.

특히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5년 하반기 원화는 추가로 약세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였다는 미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 관리를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 노력은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투자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가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이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를 없애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역국의 환율 관행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번 관찰대상국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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