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전문가 150명이 2700개 사업 평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예산처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성과평가단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학계와 연구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이들은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눠 2700개가량의 재정사업을 평가한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5월 말 각 부처에 통보하고, 하반기 중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가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과 분과별 평가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첫 재정사업 성과평가인 만큼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와 비효율을 가감 없이 지적하는 국민의 눈이 돼달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