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금통위원 "추가 금리인하, 주택시장·가계빚 안정이 관건"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한은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주관위원을 맡은 이 위원은 "물가가 대체로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아 9·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 영향을 거시경제 측면뿐 아니라 가계, 기업 부문 등 주요 부문별로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과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하여 금융 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과 금융 안정 간 상충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다고도 분석했다.

이 위원은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의 이질성이 커진 만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미시적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제 분석 시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heterogeneous agent models)을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미시 데이터(micro data)와 고빈도 데이터(high frequency data)를 적극 발굴하여 정책 여건 판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