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다크패턴·후기조작 모니터링 강화…플랫폼 과도한 정보수집 제한"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부터 다크패턴과 후기조작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과거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해에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다크패턴, 이용후기 조작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의 과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어 "OTT 등 구독경제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케팅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최근의 거래 실태와 소비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지침 현행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결혼서비스업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제정함과 동시에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공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가 표시·광고 시 은폐·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해서도 실효적 차단을 위하여 자율협약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자율협약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권리구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들에게 총 56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황조근정훈장은 여정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여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6년간 민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포장은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 위원장에게 수여됐다. 원 위원장은 노인, 청소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와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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