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도 대장동 의혹 쟁점…김대지 "경과 살펴 엄정조치"

(세종=뉴스1) 권혁준 서미선 기자 =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를 촉구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 경과를 잘 살펴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억 소리 나는 계절"이라며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제조업을 하던 사람들도 개발사업을 해야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나라 전반에 허탈감과 허무감, 분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민들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잘 하고 경과를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화천대유는 50억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 손금으로 산입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관련성이 전제돼야한다"고 답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건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두 건 대출은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p 인상한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2015~2019년 12조원을 추징한 바 있는만큼 이번 사건도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각종 탈세와 불법 혐의가 가득하다"면서 "이 정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의 연결 의혹이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는 검경에서 집중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세법상 탈루혐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수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2009~2010년에 18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해 자금 추적을 한 바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개별 납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엔 누구든지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최근 '전관로비' 의혹이 불거진 세정협의회에 대해 "존속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