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파업 피해 확산-KTX 등 16일부터 감축운행(종합)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노조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15일 파업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나섰다. 반면 철도노조는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 요구에 답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따른 피해도 점차 확산일로에 접어들 조짐이다. 코레일이 그동안 정상 운행해온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도 16일부터 감축 운행되면서 여객에서도 불편이 초래될 전망이다.

◇정부, 운행축소 대체수단 추가투입등 파업대책마련 부심

코레일은 지난 13일 파업 장기화 대책을 통해 그동안 100% 정상 운행해온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의 운행횟수를 16일부터 줄이기로 했다. 대체인력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전동열차는 16일부터 주중 2109회에서 1931회로 감축된다. 총 178회 줄어드는 것으로, 하루 35회꼴로 운행이 축소된다.

KTX는 현재 주중 200회, 주말(토) 232회 운행 중이나, 주중 176회, 주말 208회로 각각 조정된다. 하루 24회 줄어드는 셈이다. 새마을호는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64% 수준으로 운행되지만 무궁화는 10회 감축된다.

화물열차는 기존보다 6개 차량 편성을 늘려 시멘트 운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부터 제천∼오봉 2편, 제천∼광운대 4편 등 6개 열차가 증편된다.

코레일은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나,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물류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객 운송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레일의 여객 운송 축소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고속·시외·시내버스, 지하철, 항공분야 관계자들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코레일의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고속, 시외, 항공 등을 증회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멘트와 석탄 등 물류 수송을 위해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BCT) 추가 투입을 요구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 기간동안 이 회의를 상시 운영해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 전방위 압박 정부는 15일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파업 참가자들도 현업에 즉시 복귀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노조가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을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홍보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수서발KTX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고 강조하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이날 오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연말연시에 국민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4일) 서울역 집회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철도파업은 외부인의 개임으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에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종용하고 나선 것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분석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가세, 정치이슈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가세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보고 강경대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히 오는 16일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사법 처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철도노조 "17일까지 민영화 답 안주면 총파업 지속"

이처럼 정부가 총공세를 펴고 있는 데도 철도노조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파업이후 처음 열린 실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 요구에 답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서울역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가진 노조는 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오는 19일 2차 상경투쟁과 시국 촛불집회를 갖기로 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5일 "최근 열린 대규모 집회 열기로,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국회가 16일과 17일에 예정된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사태 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노사협상 전망 불투명

한편 지난 13일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처음 열린 실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사협상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정부와 코레일이 15일 강경 대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데도, 노조 역시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지난 9일 파업 이후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조합원은 모두 7929명이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등에 대해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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