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내년 검토"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내년도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주식회사다. 그러나 시장규제와 감시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돼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

이후 정부는 올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했으나 공공기관 평가에서 방만경영으로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는 등 거래소의 경영상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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