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기재위 종합국감 첫 날 증세 '공방'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31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첫 날 여야 의원들과 현오석 부총리는 법인세, 부가세 인상 등 증세 이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위 장관은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 것 같지만 동적인 입장에서는 경기가 꺼지는 효과가 있다"며 증세 없는 세수 확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 '미래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거론하며 현 부총리를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은 "이 보고서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세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기업 세금부담을 줄이고 부가세 인상 등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보고서엔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세율 인상, 법인세율 단일화, 주류·담뱃세 인상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현 부총리는 그러자 "보고서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라며 "현재 부가세 인상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원 조달은 증세,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율을 인하해 외부의 기업을 유입해서 세입증대를 꾀하는 정책을 선진국들도 취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동적인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현 부총리가 말하는 경제학은 이미 죽은 경제학"이라며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경제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 부총리 얘기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부자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성향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또 "정부가 느닷없이 부가세를 인상할까 걱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부가세 증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 역시 "과거 1979년 부마사태 때 그 배경에는 부가세 인상도 있었다"며 "당시 세무서들이 박살 났는데 부가세 인상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공방이 이어지자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최대한 세수를 확보한 뒤 2~3년 뒤 그대로 부족하면 세율 인상을 논의하는게 맞다"고 현 부총리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잠시 아픈 것 같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며 "양극화 현상으로 간다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증세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의원들은 현오석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국회 입법 촉구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100여개가 국회에 계류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활성화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 부총리가 국회를 겁박하는 표현을 했다"며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타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 역시 "경제침체 책임을 왜 국회로 넘기느는 듯한 발언을 했느냐"며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막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이에 "정책 당국자로서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거 노력을 해달라는 표현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다음날인 11월1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뒤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