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단독 통과에 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야당이 쌀 의무적 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며 정부는 생산 억제 정책으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벼 재배면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안을 720억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정부는 내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안 720억원을 확대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7000㏊였는데, 이는 전체 논 면적(82만㏊)에 88%에 해당한다.

10만여㏊는 휴경, 타작물 재배 등으로 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이곳에서도 벼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확대해 타작물 재배 단가 상승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벼 대신 가루쌀(분질미)·콩·밀·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높여 쌀 재배면적을 68만~69만㏊까지 줄이는 것이 정부 목표다.

확대규모는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농식품부에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안 규모를 1500억~2000억원 규모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역시 직불제 확대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직불제 예산안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는 한 뜻을 보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정치권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예산안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쌀 가격 안정화, 농촌 재배 기반 정비 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벼 재배 자체뿐만 아닌 관련 사업도 펼쳐 전체적인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초과생산량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원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를 통해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초과생산량이 2026년 48만톤에 이어 2030년에는 64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초과생산량 25만톤의 2.5배에 달하는 양이다. 격리로 인한 비용도 2026년 1조원을 돌파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곡관리법 시행 유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3만㏊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는 만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올해 수확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만큼 내년 재배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