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돈 낭비…농업 발전 도움 안 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1조원 이상이 격리에 소요될 것이다.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다시 한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도 곤혹스럽다"며 "벼 농사는 사실상 100% 기계화돼 있어 가격조절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벼 생산면적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생산과 소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이를 정착시키기 어렵다"며 "타 작물 재배 정책을 펼치면 벼 생산면적이 줄어드는 양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 야당이 제출한 법에 포함돼 있는 타작물 재배방안을 시행하면 매년 평균 벼 재배면적이 1만2000ha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 1만ha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인위적으로 면적을 줄이는 조치를 하면 농업인들은 가격 상승을 예측한다"며 "오히려 벼 생산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루쌀(분질미) 육성에 나선 것"이라며 현 정부 정책 당위성을 설명했다.

타작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정 장관은 "2018~2020년 3년간 논 타작물재배 사업을 펼쳤는데 벼재배면적이 줄어야하는데 연평균 1만㏊ 정도 감소했다. 이는 정부 목표이던 2만600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가루쌀 우수성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이 아닌 가루쌀이라는 획기적인 품종이 개발돼 일반 쌀을 대체할 수 있다"며 "단지를 조성해서 논에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39개 단지에 2000㏊ 규모를 재배하는데, 후년에는 수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정 장관은 "농촌진흥청 전문가를 농가와 1대1로 연결할 것"이라며 "질병 등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 농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가 이어질 경우 정부의 마지막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야당과 지속적으로 만나 정책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 소득 안정, 농업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재한다.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