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공공기관장 인사, 외부 전문성도 중요"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관련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과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이 취재진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공공기관장의 전문성을 높이면 내부 승진이 많아지는 것인가. 상시적 기능점검을 통해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한다고 돼 있는데.▶전문성에 대해선 공공기관 내부에서 경력을 키워온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경영을 하다보면 내부적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성과 능력을 감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능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관통폐합과 관련해선 과거 같으면 획일적인 잣대로 어떤 기관은 통폐합, 어떤 기관은 단계적 폐지 식으로 접근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접근보다도 모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같이 하다 보면 기관의 유사·중복기능들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가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계속 기능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기능조정 과정에서 증원될 수 있는 것이고 기구가 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축소될 수도 있고 인원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잣대보다는 기능점검을 통해 과연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어느정도 되는가. 공공기관의 부채와 부실한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직접적인 퇴출도 가능한가. ▶지난해 말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이다. 그리고 작년 한해 34조원 정도 증가됐다.

기관의 퇴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부채 관리라는 것은 그것이 과도한 부채인지, 그리고 구분회계를 통해부채의 증감 원인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사업의 확장일 수 있다든지 하면 사업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을 대신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부채관리를 통해 기관을 퇴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 시스템의 개편은 언제 이뤄지는가. 선택형 일자리 4500개를 창출할 계획인데 선택형 일자리가 무엇인가. ▶알리오 시스템에 대해선 금년 하반기부터 개편작업을 시작해 2013년 자료가 공시될 때인 내년 4월말께 완료할 계획이다.

선택형 일자리는 그동안 시간제 일자리로 불려왔던 게 바뀐 것이다. 4500명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이다.

-낙하산인사 예방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임원추천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가급적이면 광범위한 데에서 추천받아 임추위가 심도있게 논의, 적합한 인물을 임원으로 뽑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곧 말씀 드리겠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 ▶임추위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면 관련 법령도 바꿔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고 기존 제도하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여성인력채용목표비율 제시가 있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 시달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은 마련되는대로 하는데, 4/4분기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성직원도 적지만 여성관리자는 더욱 적기때문에 공공기관이 선도해 여성관리자를 많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이 크게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295개 공공기관이 4년간 7만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정부 5년간 채용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점만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되는 것 보면 공공기관이 평가를 받느라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굉장히 평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평가는 하되, 정말 평가를 받아야 될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도 주무부처 국정운영 목표와 공공기관 평가 따로 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정목표와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를 일치시키는 문제,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같이 움직이면서 국정운영을 수행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평가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은 공공기관 인력이 거의 늘지않았을 것이다. 지난 정부 초반에 정원을 동결하고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 늘었더라도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