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2조 철강관세 개편에 업계 혼란 우려…정부 민관 회의 개최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업종별 영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0시 01분(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제품 속에 든 철강·알루미늄·구리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관세를 매기던 복잡한 방식을 없애고,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계에서는 △현장 실무 대응 어려움 △중소·중견기업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우려 △통상 변화 환경 불확실성 등의 애로사항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무역장벽 119'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며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