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개정 앞두고 업계 영향 점검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안의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한국 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이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현재 최종개정안은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U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 기업이 CSDDD를 위반하면 벌금, 행정처분, 공공 조달·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 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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