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첫 종합평가 착수…운용·리스크 전면 점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에 착수한다. 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규모를 키운 가운데,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종합 평가는 2022년 9월 기금 설립 이후 처음 이뤄지는 평가로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전담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간·분기·월·일 단위의 다층 점검체계를 통해 운용 현황을 관리해 왔다. 다만 개별 지표 중심의 점검에 머물러 공공성·책임성·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첫 종합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단에 권고하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 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가입자는 약 17만명, 적립금은 약 1조 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6~8%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확대도 예정돼 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2026년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 평가를 계기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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