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등 차질로 개성공단 단순 회귀 우려 커져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개성공단이 재가동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3통(통신·통행·통관)문제 등 공단 국제화 작업이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군부의 반발 등 북한 내부에서도 본래 개성공단 국제화에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 결국 개성공단 문제에서 남측이 북측의 페이스에 말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당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라는 조건을 내건 것은 단순히 재가동만 할 경우 일 수 있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5개월 넘게 가동중단됐던 공단이 단순히 그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멀쩡하던 공단을 남북 간 기싸움으로 희생시켰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남북 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일이 박근혜 정부의 초반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다.

그러나 발전적 정상화 합의 이후 개성공단과 관련한 한달여간의 흐름을 보면, 결국 공단 사태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단 국제화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3통 문제 논의는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현재까지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공단문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남북 간 분위기도 북측의 대남 비방전으로 험악해진 상태다.

공단 국제화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아니란 뜻이다.

이같은 흐름은 역시 북측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특히 군부 등 대남 강경파 세력은 애당초 공단으로 출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확대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외국기업들이 개성에 들어올 경우 이것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점은 북한이 개성공단 국제화를 회의적을 볼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단 국제화 작업이 더딜 수 밖에 없는 것은 국제화에 대한 북측의 인식 부족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우리민족끼리의 사업인데, 외국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당초 북한이 공단 국제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요소들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측 모두에게서 국제화를 당장 급하게 추진해야 할 절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측 입장에선 일단 5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보장이 됐고, 남측 입장에서도 입주기업의 반발이나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비난을 면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양측이 당장 공단 국제화에 목을 매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결국 북한이 바랐던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전으로의 회귀 흐름으로 볼 측면이 충분한 셈이다.

조 연구위원은 "공단 국제화 작업이 더딘 것은 결국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측 책임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을 단숨에 바꾼다는 태도보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