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조치시 개성 내 식수공급 차질...정부 '신중한 접근'

남북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잔류인원 7명의 귀환과 직결된 미수금 문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향후 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전·단수 조치 등도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언급될 지 여부, 언급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등이 관심사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미수금 협상 등에서 최우선 사항은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이라며 "단전 및 단수 논의는 모든 귀환이 이뤄진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 단수 조치는 미수금 문제 등과는 별개로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얘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북한의 요구를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정상화 된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단전 및 단수 조치가 공단의 폐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우리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이를 염두해 둘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향후 남북간에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단 폐쇄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정부가 단전 조치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북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의제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기는 우리측 문산 변전소에서 개성 평화변전소로 매일 10만kW가 보내지고 있다.

이 전력은 공단에 투입됨과 동시에 일부는 개성 월보저수지로 보내져 물을 정수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여기서 정수된 물 중 약 1만5000톤(1일 기준) 가량이 개성 시내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전력 사정으로는 이같은 수량에 맞게 물을 정수해낼 수 없어 우리의 전력 공급이 끊길 경우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북측의 출경 차단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 우리측의 물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수 약품이 부족해져 양질의 물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 역시 지난 8년간 개성 지역 전체에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됐던 식수가 끊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심변화에 주목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측이 이같은 사정을 이유로 단전 문제를 거론할 경우 우리측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전력 공급은 공단 내 우리 기업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수금 등을 둘러싼 남북 협상에서 단전 단수 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단호한 원칙 속에서도 단전 단수 조치가 공단의 추후 재가동 자체를 막는 초강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장 설비의 노후화 및 손상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기업 측은 전력 차단이 장기화 될 경우 기계설비의 손상 등으로 인해 추후 가동 재개가 이뤄져도 실질적인 설비 재가동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만약 50명 전원이 철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에 이어 잠정 폐쇄수순으로 갈 수도 있었다"며 "남은 7명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메신져 역할을 할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