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23일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공청회…"이의 없도록 추진"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 기준 개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당초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시점보다 2개월 늦었지만 독립유공자 훈격 조정 문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 기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방청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해 마련한 자체적인 기준에 대한 발표와 역사학계 전문가, 보훈단체 관계자들의 정책 제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발제는 이동일 공훈심사과장과 윤해동 한양대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4월에 훈격 재조정 평가 기준을 공론화하겠다"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놓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권 장관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면서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된 이후 '너무 정량평가를 했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유공자 훈장이 수여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이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통령장(2급)~독립장(3급) 수훈 인물 중에서 누락 공적(또는 추가 공적)이 확인된 인물을 대상으로 우선 공적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적 재평가 방안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독립운동단체 활동 직위와 기간, 이에 따른 수형 사실 및 기간 등 공적 누락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가 발굴될 경우 이를 재평가 필요 근거로 삼고 공훈을 재심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