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 "핵잠 등 한미 안보 협의, 물밑에서 잘 진행 중"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합의문(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의 후속조치가 "물밑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팩트시트 안보 분야의 후속 협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한미 양측 모두의 여러 일정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양국 간 안보 분야 합의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안보 분야 합의 사항, 특히 농축 재처리와 핵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부분은 계속 합의가 잘 진척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중간선거(11월 상·하원 선거) 전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고, 머지 않아 진척 결과를 별도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다. 지금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잠 건조 승인'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 등을 문제시 삼으면서 후속 논의에 여러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고위 당국자는 관련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현재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한 실망과 관련한 이야기는 중동전 이전에도 많이 나왔다"면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외교는 이를 조심스럽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G7(주요 7개국) 체제, 미국과의 동맹 체제와는 궤를 함께해나가면서 중견국들과의 파트너십도 잘 가꿔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함으로써 여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머지않아 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에도 한일 간 중요한 틀을 만드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예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1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세 번째로 만나게 된다.

이 당국자는 한중관계를 두고도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절대 와달라고 부탁 외교, 구걸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지난 1월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조율하던 중 한일 정상회담이 1월 둘째 주로 잡혔다는 정보가 흘러 나가자, 중국 측에서 첫째 주에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느냐는 요청이 왔다"는 후문을 전하며, "일희일비하거나 안달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함을 보여 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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