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관세 진화 '총력 대응'…조현 이번 주 방미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외교·통상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 기조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 통상 라인에 이어 외교 수장까지 전면에 나서며 대미 협상 국면에서 외교 채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인도 등이 초청됐으며, 중국의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형식상 다자 회의이지만, 상호관세 인상 이후 처음 마련되는 한미 외교 접촉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약식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풀어사이드(약식회담) 방식의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약식회담이 성사될 경우, 조 장관은 상호관세 인상 압박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속도감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한 실무협의의 조속한 개시를 미 측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한미 합의가 파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를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합의의 이행을 둘러싼 협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존재하며, 이번 논란 역시 합의 이행 속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방미는 관세 대응을 통상 채널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안보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미국에 급파해 관세 문제와 대미 투자 이행 상황 등 통상 현안 전반을 놓고 미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통상 라인이 동시에 가동되며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외교가에서는 상호관세 문제가 통상 현안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신뢰와 합의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감안하면서도 관세 대응과 외교·안보 현안을 분리하지 않고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가 단기적인 관세 대응을 넘어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한미 합의 이행 전반의 흐름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최근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농축과 재처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현시기를 '천재일우'(千載一遇·좀처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뜻함)'의 기회라고 표현한 바 있다. 관세 압박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원자력 협정과 핵잠 협의를 동시에 진전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으로, 이번 방미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미 측에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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