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경제공동위 개최…경제안보·방산 협력 강화 공감

수출통제·공급망·방산 협력 논의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과 독일이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와 방산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8일 랄프 뵈메 독일 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총국장과 제35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중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안보 환경 변화 △수출통제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방산 협력을 포함한 양자 협력 △독일 아태비즈니스회의(APK)의 2026년 서울 개최 △유럽연합(EU)의 신규 경제입법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범 기반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파트너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기술과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한 수출통제 관련 정책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제조업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강화돼 왔음을 평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토대로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EU의 신규 경제입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신철강조치', '산업가속화법(안)' 등이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고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2026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독일 아태비즈니스회의(APK) 2026이 역내 경제안보 협력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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