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 전 한국에 '무역합의 촉구' 서한…관세 압박 '사전 경고'(종합)

(서울·세종=뉴스1) 정윤영 김승준 김지현 기자 =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와 관련해,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약 2주 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에 앞선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기부총리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된 사항은 확인했으며, 산업부도 참조로 전달받았다"며 "서한의 구체 내용 등 양국 정부 간 외교적으로 교신된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과기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외교부도 관련 서한을 참조로 전달 받았다"며 "다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서한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디지털 무역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이라며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당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 사용료와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규제 논의가 확대되자,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제기한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과, 2주 전 전달된 서한의 '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쟁점은 다르지만, 미국이 전방위적인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 위협의 사전 경고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이후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장관은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발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알림을 통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