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내년 건보료율, 건보 보장성 강화하되 국민 부담 최소화"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건강보험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국민이 아플 때 든든하게 곁을 지키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국민께서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혁신 1단계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97만 명에게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 이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으로 1형과 2형을 구분하지 않고 중증 환자를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높인다.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에는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1단계 건강보험 보장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단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25년 만에 검체·영상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담겼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한다. 이 차관은 "필수의료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 상반기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14년 만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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