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전면 개편…"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부여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사나 시설 이동 때마다 번호를 새로 발급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복지급여 누락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편급여가 누락된 대상자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의료급여와 예방접종 정보 연계도 강화해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번호다.

지난해 7월 기존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지만, 번호에 지역과 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시설을 옮기더라도 기존 전산관리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어 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시설을 옮길 경우 기존 번호를 종료하고 새 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 일부 번호에 포함됐던 알파벳을 없애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숫자 체계로 변경해 타 기관 전산망과의 호환성을 높였다. 번호만으로 주소지나 시설을 추정할 수 있었던 문제도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복지 수급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함께 개선했다.

정부는 행복이음 시스템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편급여가 책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도 고도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의료기관 접수 불편을 줄인다. 올해 말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자동 연계도 구축해 취약계층 아동의 예방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설 퇴소나 사망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이른바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 기존 연 1회 수기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의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