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재검토해야…2027년 490명도 많다"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의료계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증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학교육 부실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각 대학 수용 능력을 감안해 증원 첫해인 2027년엔 490명을 늘리고 이후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490명도 많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2년 가까이 투쟁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시간, 그들이 주장했던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 등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27년 490명 증원과 관련 "현재 24·25학번이 합쳐져 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이 2027년 본과에 진입한다"며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하는 2027년에 490명이 추가 증원되는 것은 의과대학에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모집 인원을 조정하고 2027년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학교육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허울뿐인 자문단이 아니라 의학교육 전문가와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별 교육 수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 이용량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을 불러온다"며 "현재도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저수가 체계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라며 "지역 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서 의협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의료계 내부 갈등에 관해선 "다양한 직역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전공의 단체 및 시도의사회와의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