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내달 결정…2027년 지역의사제, 2029년 공공의대 도입[보건복지 업무보고]

(세종·서울=뉴스1) 강승지 임용우 조유리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중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오는 2027~2028년에는 지역의사제,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각각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수급추계위 논의에 따라 2027학년도 정원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제'와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는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를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기배출된 전문의 대상으로 수당·정주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한다.

현재 적게 책정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2030년까지 인상하며, 내년 하반기 의료취약지 등을 위한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기능·성과 기반의 가치 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최근 출범된 '국민중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한다. 시민 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응급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광역상황실의 이송·전원 통합관리와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등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내년 중 종합적인 '이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