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넘치는 '생방송' 업무보고…복지부에 던질 李 대통령 화두는

(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개혁 방안과 통합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등 의료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방안, 통합돌봄 전국 확대 계획,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운영 계획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지역·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양성법의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 제도 설계 방안,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을 던질 전망이다.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관련, 응급·분만·외상·중증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력·재정 지원 방안이 보고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내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도 점검 대상이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별 의료·요양·주거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발생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관심을 쏟았던 자살예방 사업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통합돌봄 등 핵심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고할지 고민하고 선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제약·바이오의약품 신속 제품화 지원과 식품 위해 요소 발생 예측 및 화장품 정보 안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인플루엔자·HPV 등 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계획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