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의료비 OECD 평균으로 관리…국민-의료계 모두 지지할 개혁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 등 총 4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안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우선 8.5%(2023년 기준)인 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9.1%)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권리·안전은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고 1·2·3차 병원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는 인상할뿐더러 효율·효과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개편한다. 특히 의료 정상화와 의료체계 왜곡 해소 등 국민·의료계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로써 미래 세대 부담이 없도록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좁히는 차원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방의료원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성 평가·보상을 도입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이들을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의료취약지를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제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분야 사고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차등 보상하며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를 확립한다. 또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예측·감시·역학조사 전반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고혈압 60.9%, 당뇨병 41.2% 등 저조한 관리율 등을 높여 국민 건강수명도 연장한다. 따라서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에 더해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료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한다. 아울러 자살예방서비스 대폭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마약·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회복체계를 강화한다.

간병비 본인부담을 70% 경감한다는 목표를 세운 채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30년까지 500개소를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낮출 예정이다. 급성기병원에 간호 ㄱ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과잉 우려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며 사전에 환자 동의서를 받게끔 한다.건보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은 인하하고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희귀질환의약품 및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을 확대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포함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