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제도 개편 비대위 "약가 인하 영향 분석 등 민관 공동 연구 제안"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중동 사태 등 복합 위기…약가 인하 산업 붕괴 초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산업 붕괴를 우려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약가 인하 영향 분석과 유통 질서 개선 등을 위한 민관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인하 영향 분석 △유통 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에 대한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까지 강행될 경우 산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부담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미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국내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뿐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정부에 세 가지 공동 연구 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증가와 수수료 지급 구조 등으로 제기된 유통 질서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제약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해 정부의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