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지원"…노인·청소년 치과 건보 강화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13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은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와 소아·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 확대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른 연간 재정 소요는 약 1908억 원 규모다.

우선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적용돼 완전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완전틀니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거나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 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약 7만 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 효과는 약 228만 원이며 연간 재정은 1600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완전틀니 급여 적용 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날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지금까지는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지원이 없어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아야 했다"며 "앞으로는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하고 부분틀니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치과 보장성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충치 부위에 채운 뒤 가시광선을 쬐어 굳히는 치료법이다. 심미성과 보존성이 뛰어나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치과 충전 재료 가운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시술 비중은 2021년 45.2%에서 2023년 50.6%, 2025년 57.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연간 22만 원 수준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재정은 연간 308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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