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 명단 공개

대전시가 16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소명 기회를 준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에서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8명(50억 100만원), 법인 66개(26억 9800만원) 등 전체 체납액이 76억 99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3억 5700만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3억 15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97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7.5%를 차지했고, 이들의 체납액만 30억 4400만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중 40~50대가 56.7%인 107명(27억 1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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