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마스크·신천지·백신…문대통령 K방역 '1년 전쟁'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지난해 3월 방역 성과에 '전화외교' 성황…백신확보 논란에 직접 나서기도
11년 만에 비상경제회의 부활…4차 추경 편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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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이렇게 여유 있는 농담을 할 수 있던 토대에는 우여곡절 속에 얻어낸 K-방역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은 한국에서 첫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7만3115명, 사망자는 1283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21일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방역과 경제를 코로나19 대응의 두 축으로 삼았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검사(testing)와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의 '3T'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K-방역 모델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거시 경제지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1.1%지만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1년 동안 중국 우한교민 입국, 마스크 대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백신 확보 논란 등 고비도 많았다.
◇마스크 대란부터 'K-방역' 전화외교…백신확보 문제까지
지난해 1월 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교민들의 입국을 돕기로 했다. 1월31일 처음 우한 교민이 입국했는데 이들을 수용하기로 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일부 주민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날 주민들에게 SNS 메시지를 전한 뒤 2월9일 진천, 아산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했다.
2월18일에는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신천지교회 신도였던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구·경북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1차 유행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뒤 25일 대구를 직접 찾기도 했다.
1차 유행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는 공급 확대 추진과 동시에 '마스크 5부제'를 마련해 3월9일부터 시행했다. 7월부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반대로 한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하는 등 방역에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에 청와대 전화통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초까지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정상들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 경험 및 임상 데이터 공유, 전문가와 화상회의,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등 사항을 요청받았다.
방역 성과 덕분에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졌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덕분에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대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16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 국민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확산세까지 막을 순 없었다. 8월16일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들어 2주 넘게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1단계로 완화됐다.
문 대통령은 9월11일엔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정은경 초대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12월엔 '백신 전쟁'이 시작됐다. 야당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12월28일 미국제약회사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반셀과 통화를 통해 2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확보한 백신은 5600만명분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11일 신년사에서 다음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 11년 만에 부활…재난지원금 등 280조 규모 지원 결정
문 대통령은 내수 경제 위축과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11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17일을 시작으로 9월10일까지 비상경제회의를 8차례 직접 주재하면서 280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수출기업, 기간산업 등 지원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해 2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글을 올린 뒤 공론화가 시작됐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지자체장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3월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 가구 100만원 지급'을 발표했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5월1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후 2,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됐다.
K-방역 성과와 경제 덕분에 주요 경제지표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가 21만8000명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도 구상해 시행에 옮겼다. 문 대통령은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 7월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3일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도 추가하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과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기업인 필수이동'을 의제로 띄우기도 했다. 한국이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적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이동은 필수적이란 판단 하에 동분서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기업인 이동'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과 전화외교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열린 APEC 공동선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됐고, G20 정상합의문에도 "인력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주체가 된 국민들의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극복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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