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韓, 중요한 동맹파트너…'무임승차'는 안 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 지명자가 20일(현지시간)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a free ride)를 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 한일 양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결국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내년도 한국 측 분담금을 현재의 5배 수준인 최대 50억달러(약 5조89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미 정부가 일본에도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80억달러(약 9조4080억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지명자는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계속 옹호할 거냐'는 질문엔 "주한미군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비건 지명자는 특히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 이익·가치를 공유해왔다"며 "이런 나라는 세계 각지에 미국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 기초가 되는 동맹 파트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우리(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가운데 하나지만, 그게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우린 한국과의 힘겨운 (비용)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일미군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와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 나라들 또한 동맹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건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정부가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독일 등 다른 동맹국들에도 미군 주둔 경비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