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일자리 전담기구 강화…2차 조직개편

서울시가 민선7기 핵심정책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1단계 조직개편안이 납북협력국 신설 등이 뼈대였다면 이번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가 중심이다.

이를 위해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격상하는 등 경제‧복지‧교통‧안전‧도시재생 등 핵심 시정을 수립‧조정하는 1급 기구 5개를 ‘본부’ 체제에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실’ 체제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민주화 콘트롤타워 '민생노동정책관' 재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재편한다. ‘경제정책실’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민생노동정책관’에는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설치된다. 노동정책담당관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팀’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페이,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전담한다. 

‘경제정책실’은 공공·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있었던 ‘일자리담당관’을 이관해 미래혁신성장 전담조직인 ‘거점성장추진단’과 연계해 시너지를 꾀한다. 대학과 청년창업기지 60개소를 조성하는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지역 간 인재교류 활성화하는 ‘지역상생경제과’,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할 ‘투자창업과’도 각각 신설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전담할 ‘주택공급과’를 주택건축국 내에 신설한다. 서울시는 민선7기 동안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지역돌봄복지과’와 젠더폭력, 가정폭력에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성평등담당관’ 각각 신설한다.

안전, 건강, 공공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조직도 새로 만든다.     

용산건물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 등에 따라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한다. 팀 단위였던 도시철도 담당부서를 ‘도시철도과’로 확대해 지하철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차량공해저감과' '대기질분석센터'로 미세먼지 대응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한다.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의 폐차 활성화와 수도권 운행제한 등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정보화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개편해 시정 전반의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통계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재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거쳐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도 설치된다.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이 재편된 조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도 신설해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 개발 기획 시 공공기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등 공공디벨로퍼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2030 생활권계획'에 따라 116개 지역별 균형발전 촉진을 전담할 ‘전략계획과’도 도시계획국 내 신설한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재편해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2배가량 확대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1월1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의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돌봄․안전․건강․주거문제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실무형 조직으로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취임 첫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뒤 살피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삶을 살피는 데 전념하겠다는 시민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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