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시간 더 걸릴 수도"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들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 "(재판부가)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적시처리 사건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시기과 관련해서도 "정당활동 금지, 국회의원 직무정지 등은 재판관 9명 전원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다"며 "정당해산 청구 자체가 워낙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위헌심판 청구 안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처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