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국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권력기관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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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조국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권력기관 개혁 추진"

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도 이전해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024-03-27 13:04 송고 | 2024-03-27 13:05 최종수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검찰과 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 대상 권력 기관으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곳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개혁에 관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역할 강화 등을 언급했다.

기재부 개혁에 대해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 말고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기관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시민 불편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한 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한 위원장이) 답을 하나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든 상관없다"며 "나란히 서서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