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Twitch)'의 국내 서비스 종료에도 이용자 피해 관련 사실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트위치는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국내 이용자 대상 화질 제한 조치를 비롯해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종료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왔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국내 시장 철수와 현행법상 위반 행위 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트위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트위치가 국내 시장 철수 후에도 네이버(035420)와의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 조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월 트위치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트위치의 화질 제한 조치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지 1년만이다. 방통위는 1년간 사실 조사에 앞서 자료 조사·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트위치가 글로벌 플랫폼이어서 해외로 질의 및 소명 자료가 오간 결과 기존 사전 조사보다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를 둘러싼 상황도 조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트위치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5월30일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임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여야 정쟁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간 동안 트위치는 국내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렸다. 트위치는 지난해 9월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했고, 같은해 11월 다시보기 서비스를 그만둔 데 이어 올해 6월 동시 송출도 금지했다.

이달 6일 댄 클랜시 최고운영책임자(CEO) 명의로 "현재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며 "화질 조정 노력으로 비용을 다소 절감했으나 대부분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내외부 사정으로 조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트위치 화질제한 등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트위치의 국내 시장 철수와 현행법상 위반 행위 조사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자료 검토 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로 즉각 전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와 상관없이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