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여야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선거제 개편 합의를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이 되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의원정수 문제를 먼저 합의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사무총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정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정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 작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달 초까지는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점,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여야는 비례대표 선거제·의원정수를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도별 의원정수를 먼저 합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 4월10일이었다.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12일까지 시도별 의원정수와 지역구 수를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양당 의원들 모두에게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내 의견 수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선거에서 유리한 지역도 달라 여야 간 입장 차도 크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가 의원정수 기준을 합의하지 못해 획정위가 선거 1개월 전에야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건 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한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 등 30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라며 "가급적 이달 안에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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