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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日 대형 제약사 직원 형사 구류

지난 3월 스파이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임시 구속 상태로 최장 37일까지 조사 가능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2023-09-20 22:26 송고
2018년 10월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의 초상화 근처에 일장기가 휘날리고 있다. 18.10.25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2018년 10월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의 초상화 근처에 일장기가 휘날리고 있다. 18.10.25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붙잡힌 일본 대형 제약 회사 소속 직원이 형사 구류됐다.

20일 아사히신문은 중국 측에서 9월 중순경 이 남성을 형사 구류한다고 통보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형사 구류란 공안 당국의 결정 및 관리 하에 있는 임시 구속 상태로, 공안이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37일까지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이 남성은 일본 대형 제약 회사 아스텔라스 제약 소속 50대 남성으로, 지난 3월 스파이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됐다.

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관련 중국 당국이 사건 조사를 위해 형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중국이 주중 일본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중국에 해당 남성의 조기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 조기 석방이나 구속 경위 설명을 요구한다"며 "영사를 통한 면회나 가족에게 연락이 가게끔 하는 등 해당 남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2월에도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일본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반(反)스파이법으로 지금까지 스파이 행위 등이 의심되는 일본인을 최소 16명 구속했으며, 이 중 최소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석방됐거나 형기를 마쳐 일본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스파이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돼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은 건강이 나빠져 지난해 1월 숨졌다.

중국은 과거 스파이 활동을 '정부의 전복, 국가 분열, 사회주의 제도 파괴를 도모하는 음모'로 규정했으나, 반스파이법을 도입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스파이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별규정을 적용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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