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현지시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문구를 부착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파리 개선문을 지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프랑스 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측은 지난 7월28일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로, 중국 전기차 확산을 견제하는 측면이 크지만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개편안은 전기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제조하는데 얼마만큼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생산지별로 측정해 점수로 산정한다. 문제는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등 핵심 부품·소재의 탄소배출량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EU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프랑스 측은 보조금 개편안 초안에서 큰 차이가 없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 일부가 반영돼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한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 시엔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산업부는 "금번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우리 측의 개편안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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