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이다. 전년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줄었다.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수준과 연계해 정부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월 소득 기준액 8구간 이하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혜 인원이 줄면서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 4조1348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3조8099억원에 그쳤다. 2949억6200만원을 쓰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성적 기준 통과 학생수 감소,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해석했다.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성적 기준(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충족한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하락했다.

또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1%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예전이라면 8구간일 텐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9구간이 되면서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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