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시범사업 전환 뒤 진료 거부·취소 5배 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시범사업 전환 뒤 진료 거부·취소 5배 늘어"

"제도 허점이 국민과 의료기관 불편함으로 이어져"
"재진여부 판단할 솔루션 현재로서는 개발 어려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05 13:51 송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 밝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3.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운영방식 개선·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뒤 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산협은 5일 입장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인에 의해) 거부·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시범사업 대상이 일부를 제외하고 '재진 환자'로 한정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 지적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접근할 수 없어 '진료 접수→대상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원산협 설명이다.

원산협은 "환자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협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 사태를 거론하며 비대면 시범사업의 조속한 평가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