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D-2 내놓은 '간호사 달래기'…반응은 "알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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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D-2 내놓은 '간호사 달래기'…반응은 "알맹이 없다"

복지부, 간호법 상정 앞두고 지원대책 앞당겨 발표
"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 "새로울 것 없다" 등 비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4-25 18:11 송고 | 2023-04-25 18:22 최종수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간호법 제정 대신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간호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구체적인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을 희망하는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여전히 별도의 독립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 중재안을 간호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갈등이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열린 '2023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석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촛불을 점화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2023.3.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간호대 정원 늘리며 병원 간호인력 확충되도록 수가 개편

간호인력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꾸려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정한다. 미래 수요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은 계속 늘린다.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및 정부 지원 사항을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병원에 간호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도록 간호등급제의 지원 수가를 올해 안에 개편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더 많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배치한다.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욕구에 맞는 근무 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3교대 근무 외에 다양한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제도화한다.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열어 함께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 환자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