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개선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폭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폭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학생기록부 가해 기록을 끝까지 연장하고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송남발 등 부작용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한단 지적도 있었다.

학폭 예방 및 대책 법률, 행정심판법, 관련 입법 또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2013~2016년 2만여건 안팎이던 학폭 건수는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3만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과오에 대한 사과와 반성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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